‘백종원 방지법’이 진짜 백종원을 규제하는 법일까?
프랜차이즈 확장을 둘러싼 논란과 자영업 보호를 위한 법안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논쟁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백종원 방지법이란? 이름은 자극적, 내용은 자영업 보호 중심
‘백종원 방지법’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장을 규제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매출 정보 논란이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본질은 특정 인물을 겨냥하기보다는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구조 개선에 가깝습니다.
⚙️ 도입 배경 — 프랜차이즈 확장의 그늘
최근 몇 년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짧은 시간에 수십~수백 개의 가맹점을 열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투명한 운영 구조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 대표적 사례:
- 연돈볼카츠 매출 정보 허위 표기 논란
- 지역 축제 특정 브랜드 특혜 제공
- 위생 및 법규 위반 문제 등
📃 법안 주요 내용 — ‘직영점·예상 매출’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1. 직영점 운영 요건 강화
- 기존: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1곳만 운영해도 허용
- 개정안: 직영점 3곳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있어야 가맹점 모집 가능
→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의 무분별한 확장 차단
2. 예상 매출액 산정서 매년 제공 의무화
-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매출 추정 자료 제공
→ 사업 방향과 수익성에 대한 사전 판단 가능
3. 정보공개서에 정량 정보 추가
- 기존 평균 매출액 외에도, 원가율·인건비율 등 핵심 운영지표 포함
→ 가맹점 창업 전 리스크 분석 가능
📌 적용 대상: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중대형 프랜차이즈 본부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 모두 변화 요구
🔒 자영업자 보호 효과
- 정보 비대칭 해소: 정확한 운영 지표 확보로, 과도한 기대와 피해 예방
- 피해 예방: 허위 정보 제공 시 법적 책임 강화
- 상생 유도: 본사의 무책임한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 동반 성장 유도
🏢 프랜차이즈 본사의 변화
- 브랜드 검증 필수: 직영 운영 기반 필요
- 책임경영 요구: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확장 속도 조절: 빠른 프랜차이즈 확산보다 ‘지속가능성’ 중심의 전략 필요
⚖️ 찬반 논쟁 정리 — 규제인가, 생존인가?
👍 찬성 측 주장
- 자영업 보호: 불공정 거래 구조, 허위 매출 정보 등 문제 개선 필요
- 프랜차이즈 상생 유도: 공정한 계약과 운영 문화 조성
- 소비자 신뢰 회복: 브랜드 신뢰성 확보로 시장 투명성 개선
👎 반대 측 주장
- 과도한 진입 장벽: 창업 자유 위축, 소규모 브랜드 확장 제한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기 브랜드 확장 어려워짐
- 행정 부담 가중: 본사의 인력·시스템 운영 부담 증가
🔍 실제 적용 시점과 전망
2025년 6월 12일,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의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더본코리아 측은 상생위원회 출범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및 법적 기준 충실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미 관련 요건에 맞춘 구조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 소비자·자영업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일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 서비스, 가격 등 브랜드 신뢰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시 리스크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브랜드들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안 적용 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한 탄력적 기준 적용이나 지원 제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방지법’은 결국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업계에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